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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 전문성과 성실성을 살펴야 한다. -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평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인맥이 없을 때에는 직접 변호사를 찾아보고 선임해야 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변호사의 수가 많이 늘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및 변호사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선 변호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국선변호사의 처우가 열악했지만 지금은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의 업무 능력도 사선 변호사 못지않다. 그렇지만 구속 이후에 선임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지적 장애인 등의 요건이 있기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택이 어렵다.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형사, 민사 사건이외에 개인 회생, 파산 상담도 같이 한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를 맡아주는 경우도 의뢰인이 일정한 요건을(소득수준이 낮은 것 등)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 기소가 된 형사 사건의 경우 무죄율은 1~3% 정도이다. 만약 당신이 형사사건에 연루 된 사람이라면 무죄가 될 확률이 1~3%란 이야기다. 따라서 무죄를 만들어 주거나 언제까지 석방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병에 걸린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해도 의사가 모두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마술사가 아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수임료에 따라 좋은 변호사가 될 수도 나쁜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좋은 변호사이지만 처음 맡는 분야에서는 나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변호사의 열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울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3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첫째, 먼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한다. 수임 건수와 소송 수행 경험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의뢰인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 변호사를(현실적으로 4~5명 정도가 적당하다. 상담 받는 것도 의외로 힘들다.) 만나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성실한 변호사를 선택한다. 변호사를 만날 수 없거나 전화나 연락을 피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절차나 기일 확인 등의 사소한 업무는 직원이나 사무장과 이야기해도 충분하지만 소송의 중요한 사항의 경우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 또한 만나자 마자 돈부터 달라고 하거나 사건 처리과정에서 급히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변호사는 조심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문성과 성실성을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