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이 부족한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

-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실업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이후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일자리보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의 IT기업에 취업한 케이스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일본의 임금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노동력이 부족함에도 임금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사의 댓글에는 일본 기업에서 받는 실질 연봉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뉴스 사이트 니폰 닷컴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가 보도되었다. 내용과 결론이 산만하여 요약을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 상황이 유사한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은 1993년 이후(버블 붕괴) 2005년까지 실업률이 높은 취업 빙하기를 겪었다. 그러다 2010년 이후 실업률이 점차 낮아져 2017년 현재 2%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 시장의 임금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노동자의 공급이 적다면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의 임금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원인은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으므로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정체 되었다는 논리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학 적으로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데 고용이 증가하면 임금은 상승해야 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다.

 일본 정부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로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인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세금감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의 분석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임금이 정말 올라갈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은 노동 공급의 민감성에(탄력성)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 공급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예상대로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반면 임금이 조금 상승했는데 노동 공급이 많이 증가한다면 임금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해 노동수요가 늘어도 노인, 여성, 비정규직 젊은이들이(노동의 공급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러한 일자리를 갖고자 몰려들어 실제 임금의 변화는 없었다.

지금은 고도 성장기가 아니다.

 설비 투자를 늘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고도 성장기 시절에는 기업은 설비를 투자하고 노동자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기술에 적응 하였다. 설비 투자가 곧바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노동자의 능력이 개발 된 후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도 성장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기다려 줄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기 보다는 외부에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

 능력 개발에 대한 무임승차 현상으로 일손 부족현상은 계속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 것이다. 향후 설비 투자에 의한 기술 혁신은 소수의 승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인공 지능과 로봇 등이 일자리에 도입되면 이러한 업무를 다룰 일부의 사람만 높은 수익을 얻게 되고 나머지는 더 낮은 임금의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설비 투자로 인해 임금은 더 떨어지게 될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인해 인건비를 올리는데 부정적이다. 일단 임금을 높이면 위기 상황 시 임금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내려가면 근로의욕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임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임금 상승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성향도 나타냈다. 노동자의 심리에 의해 임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정부의 정책(재정, 금융)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하며, 기업의 일시적인 보너스 지급을  통한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상 임금이 아닌 보너스 지급으로 기업은 인건비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